구분

질의(Q)

응답(A)

금품 등 수수 금지

▪석‧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심사위원 담당교수들에게 여비, 숙박비, 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?

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･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 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

▪대학원생이 석･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 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?

사교･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(3만원) 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, 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･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 허용될 수 없음

▪대학원생이 석･박사 심사위원에게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여 발표장 앞에 진열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?

▪ 만약, 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 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요?

논문심사를 하는 교수 및 박사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, 심사를 하는 공직자등과 심사를 받는 학생 사이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, 사교･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음식물 가액범위(3만원) 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 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

음식물이 교비 등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 허용될 수 있음(청탁금지법 8조제3항1호)